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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부동산 관련 서류를 볼 때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필수 서류이며, 부동산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계약시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 건축물대장을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하는 방법이 있으니 거래 전 발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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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건축물대장의 개념 및 필요성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 · 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현황을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할때 등기부등본만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과 마찬가로 건축물대장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건축물대장이 없이도 바로 등기부등본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건축물대장을 바탕으로 건물등기가 생성이 됩니다. 만약 건축물대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건물) 거래가 완료된 이후 건물에 대한 정보가 없는 불법건축물일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건축물 대장은 부동산 거래 시 히 확인해야 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쉽고 간편하게 무료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무료발급 방법
건축물대장 발급방법은 민원24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발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제는 소중한 시간중 일부를 내서 해당지역 관공서에 방문하여 발급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원24에 접속하셔서 맆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간단한 절차대로 따라하시면 컴퓨터 모니터에 해당건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간단한 절차을 통해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해 보세요.
1. 정부24 홈피이제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다.
2. 로그인 시 회원 신청하기 및 비회원 신청하기란이 있습니다. 즉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비회원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원하시면 비회원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3. 비회원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빨간색 네모박스는 체크를 다 하시고 파란색 네모박스는 신청인 인적사항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참 간단하죠
4. 건축물대장을 발급을 원하시면 발급을 누리시고, 열람을 원하시면 열람란을 누르시면 됩니다.
5. 건축물 소재지 입력하기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하시고 신청하시면 발급이 됩니다.
건축물대장 볼 때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우선 건축물의 면적, 소유자의 현황, 소유권 이전 날짜, 건축물에 구조 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건축물대장 확인할 때 위반건축물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즉 법정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위반한 건축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위반건축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로 발생되는 문제
1.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은행의 도움을 없습니다.
2. 해당 지차제의 담당부서에서 위반건축물은 불법건축물로 인지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어겼을 시, 철거하라고 매년 부과하는 과태료 입니다. 위반 건축물은 철거 할 때 까지 평생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위반 건축물(불법 건축물)이라 하여도 양성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양성화관련해서는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양성화를 진행해야기 떄문에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양성화방법에 대해선 가까운 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하여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건축물대장 발급 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1 건축물대장 발급을 위해서는 해당건축물의 주소, 소유자 정보, 건물의 용도 등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온라인에서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위반 건축물(불법 건축물)일 경우 어떤 제재를 받나요?
답변2 위반 건축물(불법 건축물)로 인지가 되면 다음과 같은 제재가 들어옵니다.
1. 시정명령 : 원상회복 명령, 영업금지, 대집행을 받게 됩니다.
2. 이행강제금 : 시정명령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시정명령을 이행 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3. 형사처벌 : 경우에 따라 직영이나 벌금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질문3 불법건축물은 어떤 유형이 있나요?
답변3 불법 건축물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 위반 유형
- 베란다에 빔이나 철골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씌운 경우
- 건물 옥상에 옥탑방을만든 경우
- 현관이나 외부 계단 등을 비가림이나 차양을 위해씌운 경우 등
2. 대수선 위반 유형
- 계단실 벽을 부수어 새로운 통로를 만드는 경우
- 새로운 출입문이나 창문을 내기 위해 건물 내부 내벼력이나 외부를 부수는 경우
- 임대 수익을 위해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나 다세대주택의 세대 수를 늘리는 경우
3. 용도변경 위반 유형
-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 무도장을 태권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고시원 각 호실에 취사시설을 설치한 경우 등
참고하기 좋은 사이트
1. 법제처 : 건축물에 관련 된 법률을 인터넷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조회하는것은 무료입니다.
2.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 건축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및 다양한 민원 분야에 대해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